제77주년 제헌절인 오늘 국회에서는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 발전을 강조하고, 우리 헌법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헌절 경축사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습니다.
여건은 좋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지난 수개월 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언제든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뒷받침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민들 속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국면을 거치며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사회대개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본격적인 개헌 추진 시기는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당면 현안을 어느 정도는 매듭지어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의 물꼬는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더 튼튼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어떤 정권인가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되는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습니다.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습니다.
예를 들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절차에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둬야 한다는 요구도 광범위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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